선택할 자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책은 1980년에 발행되었으나 현재 사회에도 대입이 가능할 정도의 혜안을 보여줍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왜 비효율적인지 설명하려 하며

차라리 자유롭게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저자가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구조적인 유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대신

개개인의 열정과 애국심으로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패할수록 오히려 예산은 증가한다. 저출산, 환경오염 등)

그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밀턴 프리드먼은 화폐와 통화에 대한 큰 이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은 장에서 35년 전에도 이런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라는 말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생산성 증가보다 통화량 증가가 클 경우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부를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로 옮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플레이션은 부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부를 갈취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많이 등장한듯한데 개인적으로 권력자들이 가져가는 부는 극 소수와 일부이면

주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된 부분은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서 보유세를 걷는 것이라 생각한다. 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매력 하락에 대한 헷지가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보유세이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발행주체인 정부가 사용한다.

이 방식은 소수의 지식인들만 이해한 방식으로

정부는 이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걷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덜 공격받게 된다.

또한 화폐의 기능과 세법을 어지럽게 만들며 효율적이지는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밀턴 프리드먼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식인

정부 부채와 통화량 증가 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우파와 좌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큰 정부를 추구하며

감세를 주장하는 최근의 대부분의 선거공략들이 떠오른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무역, 과세의 단순화, 통화증가율 제한, 물가연동법을

주장한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았을 때 최근의 세상은 효율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오늘 취임을 하는 트럼프는 관세를 주장하고 감세를 하며

반대로 통화량을 증가하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방식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세론이 등장할지 궁금하며 두렵다.

 

특정 통화에 따라 다르고 글로벌 잠재 수익률과 생산성 증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글로벌적으로 자본 수익률이 연 6%는 되어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자산 가치 상승률+산출량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