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안녕하세요 조금 지났지만 한국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에 금리 인하를 하였고 이창용 총재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나름 많이 공부한 저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정도로 생각됩니다.

2025년도 성장률 예상도 1% 초반대이며

최근 4분기 성장률도 작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1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느끼는 체감 경기 또한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번화가 공실이 많이 늘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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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실 부동산은 초고가 아파트와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10%~20% 정도 하락하였다.

(3년 동안 상승한 부분을 포함하여 실질 하락률은 20%~30% 정도 21년도가 많이 비싸긴 했다.)

초고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인지 쏠림이 있어 상승한 듯한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을 파킹하는 부동산에 다주택자 규제는

초고가 아파트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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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내수와 환율

그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수이다.

물론 환율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성장한 나라에서는

내수가 더 중요하다.

원화부채의 발행이 쉬워지며 외화부채의 비중이 줄고

그에 따라 외환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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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 경기를 생각했을 때는 유동성을 통한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부동산을 규제하고 싶다면 재산세와 대출 규제를 하고

적당한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