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미래와 개선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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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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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는 나라이다.

순자산의 75%를 차지한다.

나머지 25%를 예금, 주식 등이 나눠가지고 있다.

일단 부동산을 위주로 성장한 나라는 문제가 많다.

일단 귀납법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실패하였다.

(사실 성공한 나라가 없다?)

연역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만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본이 많을수록 경제는 손해를 본다.

부동산에 많은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소비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순자산 10억이 넘으면 대한민국 상위 10%에 속하는데

막상 10억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12억짜리 집에 2억 5천 대출에

5천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반면 내수 시장은 커지기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

(gdp=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또한 가계부채에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이다.

(gdp 대비 150% 언저리 정도)

부채가 많은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부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것은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크게 한번 부러질 수 있다.

(현재 국가부채는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부러지고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이전시키는

모럴 해저드가 1코인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영끌족이 사고 치고 혈세로 갚는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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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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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전망과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동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 이외에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자산이 있는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국내 주식이 과연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자산이라고 말하기는 힘든듯하다...

상법 개정, 오너 경영,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부동산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듯하다.

현재의 우리나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많은 시간이 걸릴듯해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사람 나이로 치면 65세를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65세 사람이 가진 돈의 90%(부동산과 현실적인 현금)를 쓰지 않고

10%만을 사용하여 노후자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국가부채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해진다고 가정하면 더 힘들 수 있다.

아무튼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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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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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순수출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은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책임질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업, 자동차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조업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5만 달러를 넘어갔다.

제조업은 임금이 생명이다.

이미 많이 올라온 임금을 피하기 위해서 저임금의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내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점점 줄어간다.

또한 roe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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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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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이다.

처참하다.

roe가 결국은 성장성이다.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비스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아니면 제조업의 1등이 되어야 한다.(그러면 4.5만까지는 가능할듯하다.)

또한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의대로 많이 빠지는 경향도 한몫한듯하다.

유능한 인재들을 테크기업 쪽으로 보낼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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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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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산업구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봤습니다.

큰 관점에서 방향을 바꾸려면 정책결정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국내 정치인들은(양당) 크게 관심이 없는듯하다.

이미 진심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각자도생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